[한라일보] 2400억원 규모의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건, 동의안 15건 등 총 3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의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으로 기관별로는 제주도 1144억원, 제주시 436억원, 서귀포시 420억원 등이며 지방채 투입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등 총 60건이다.

제주도는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무비율은 15% 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며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건전 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안을 제출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난해 1400억원 대비 1000억원인 71.4%가 증가한 규모로 내부 기금 재정융자 2140억원을 포함하면 총차입금은 지난해 1740억원 대비 2800억원 증가한 4540억원 규모이다.

도의회는 정부의 지방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방채 및 내부 기금 재정 융자 증가 등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고금리와 저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등을 이행하고, 제주특별법 재정 특례를 활용하여 세입 여건 제도 개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한권(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이 홍보하고 있는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유지'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하며 "2022년 최종예산에 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9조4485억원으로 계산해 14.29%를 제시했는데 2024년 본예산 현재 2차 공람 예산 규모(7조2000억원)와 기금(2023년 조성액 1조6483억원)을 감안하면 15.3%로 산출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금의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이내 관리는 곧 바뀔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으로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을 소관 하는 공직자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지방채무를 관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