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당 내 논의를 거쳐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당 내 논의를 거쳐서 (질서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곘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므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려해서 한 치의 행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뜻의 따라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담화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첫 당정 회동 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직무가 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여당 대표의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한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는가"라며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위헌·불법 가능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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