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환경 정책이 불러온 제주 내 일회용품 규제 휘청 잇따라...
2023-11-26 23:48
강지윤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멈춰섰다.

지난해 12월2일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일회용컵의 반납을 요구하는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와 카페 양쪽 모두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제주에서는 제도 시행 초반에 이 제도에 대한 불참을 선언하는 카페 등이 상당수에 달하였고 제도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의 수도 늘어나고, 컵 반환의 편리성도 높아지는 등 제도가 점차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기준으로 제주도 내 제도 적용 매장이 502곳 중 제도 미이행 업체가 불과 9곳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한 것에 이어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의 사용 규제를 포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제주도 내에서 시행 중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막대한 영향으로 미칠 수 밖에 없었다. 10월 말 14만4437개까지 줄어든 컵 반환량은 11월에 들어 더욱 감소했다. 11월 둘째 주에는 11만 6165개로 줄었다. 이는 한 달 여만에 반환 되는 일회용컵이 양이 7만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부 홈페이지 인사말에 걸려 있는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따름이다. 지난 5년 간 펼쳐진 민관의 노력을 중단하고 거꾸로 가는 ‘로꾸꺼 정책’이 아니라 50년, 50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12 (사)제주YWCA-(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 확… (사)제주YWCA 12-22
3611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  ×1 이도초등학교 4학년 2반 안유린 12-22
3610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천수  ×1 비밀글 김광민 12-22
3609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김수연 12-21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3607 기후의 미래, 제주의 선택: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12-20
3606 파리들이 사는 세상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난다면 손용석 12-18
3605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로 살자!  ×1 오정애 12-15
3604 환경교육도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12-14
3603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서귀포YWCA 12-13
3602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서귀포YWCA 12-13
3601 생태계보호 다 함께 노력해야 (부제 :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시후 12-13
3600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13
3599 지구의 몸살,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1 김찬우 12-12
3598 중대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  ×1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황정호 12-12
3597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미래 12-12
3596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1 고기봉 12-12
3595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 제주의 15분 도시 구축  ×1 안서영 12-11
3594 건강한 음주 문화, 행복한 연말연시 비밀글 김혜빈 12-11
3593 [기고] 제주 바다에 일렁이는 플로깅 물결  ×1 양세하 12-09
3592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사)서귀포YWCA 12-08
3591 < 2023 강연소감 기록>세계시민강좌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특별…  ×2 홍수경 12-07
3590 (사)제주YWCA 고미연 회장, ‘제 28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1 (사)제주YWCA 12-07
3589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예래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2-06
3588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연 12-04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