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제주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면 처벌은?
제주지법 50대 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7.24. 11:43:09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쯤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7명을 상대로 캔맥주 2개와 소주 1병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같은 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판매·제공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 주요기사
"해군기지 반대 글 삭제 정당 판결 모순" 제주지역 올해 첫 온열환자 발생 건강관리 '주…
[단독]브루셀라 청정지역 제주 의심 소 발견 '… 제주서 외국인 폭행해 시력 잃게 한 50대 실형
제주서 괭생이모자반 피해 운항하던 어선 전복 4·3에 아버지 잃은 소년, 남은 가족 살리려 전…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하루빨리 철회하라"
10년간 제주 여름장마 평균 6월20일 시작 서귀포시 예래천 액비 유출…골프장 관리자 입…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