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임시국회 기간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핵심 쟁점인 배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당과 청와대는 법 개정 방향을 두고 ▶ 4·3 희생자들에게 배·보상한다 ▶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포함시켜 2022년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이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논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배보상을 법 조항에 명시하지 않고, 연구 용역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지난 13일 "4·3 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내 매듭짓겠다"고 말해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기재부와 배보상 조항에 대한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