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수형인 유족이 무죄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허귀인씨(왼쪽)가 군사재판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장찬수 부장판사가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을 들며 자신이 4·3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무죄를 선고 받은 수형인 유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나그네 2022.05.03 (15:43:07)삭제
서럽다 뉘 말하는가....
다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 사건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분명하다. 제주 4.3도 그렇고 여수순천 사건도 그렇고.. 모두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기소와 재판으로 유죄를 받은 분들께는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기록을 전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와 재판기록이 남아 있는 한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원한은 가시지 않을테니까. |
나그네 2022.05.03 (15:43:07)삭제
서럽다 뉘 말하는가....
다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 사건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분명하다. 제주 4.3도 그렇고 여수순천 사건도 그렇고.. 모두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기소와 재판으로 유죄를 받은 분들께는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기록을 전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와 재판기록이 남아 있는 한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원한은 가시지 않을테니까. |
나그네 2022.05.03 (15:42:42)삭제
서럽다 뉘 말하는가....
다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 사건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분명하다. 제주 4.3도 그렇고 여수순천 사건도 그렇고.. 모두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기소와 재판으로 유죄를 받은 분들께는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기록을 전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와 재판기록이 남아 있는 한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원한은 가시지 않을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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