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4.06.06 (05:03:29)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
행정시 폐지하라 2024.06.05 (19:34:25)삭제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
ㅡ대구경북 통합 제시 “정부 적극 지원”
대구광역시 넘은 500만직할시 만들기시동
ㅡ 전남목포-신안,경남진주-사천 통합론
ㅡ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진행
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무식허고.불상한 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제주는 행정시청을 없애고,도청과 읍면동만 있으면 된다 |
제주 미분양 감소.. 주택 경기 반등세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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