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모르나"… 제주지검 잇단 '헛발질' 왜 이러나
최근 제주에서 검찰의 애매한 '혐의 적용'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11. 13:52:56
[열린마당]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등 거리마다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불법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들은 자연 풍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운…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9. 00:00:00
"제2공항 예정지 성산서 보호종 29종 발견"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2년간 진행한 '성산지역의 생태환경(조류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산지역에는 매와 팔색조, 긴꼬리딱새, 황새, 검독…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7:11:13
밑 빠진 독에 또다시 물 부으려는 '제주도'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이 외면하는 '안심제주 앱'을 차마 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도내 앱 개발업체와 '안심제주 앱'을 제작해 2017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앱의 주요 기능…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6:16:13
"법정 선 경험 새겨라"… 성착취 10대들 소년부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10대들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5:28:15
"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는 정당"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리치료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대병원…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4:45:35
이빨로 경찰관 허벅지 깨문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3:48:50
임금체불 때문에 차에 불 지른 50대 실형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A(59)씨에게 징…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3:19:58
"원양어선 타 합의금"… 30대 폭행범 집유
만취한 상태로 50대 여종업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12:28:27
[2021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거슨새미오름~가메옥~목장길~선흘곶자왈~한전길~삼나무숲길~백화마을
코로나19 뚫고 올해 첫 에코투어 진행감염 확산 차단 위해 최소 인원 참가목초지·오름·곶자왈 등 다양한 볼거리 울창한 곶자왈 속에 비친 초여름 햇볕 사이로 포자와 깃털, 나뭇잎이 흩날리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8. 00:00:00
최고 실적에도 배고픈 제주도개발공사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취수원'을 뚫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개발공사는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는 개발…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7. 17:05:13
집유→법정구속… 뒤집힌 8년 전 성폭행 사건
8년 전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해자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7. 14:56:06
8일 동안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6월 집행유예
제주에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7. 13:06:09
제주판 'n번방' 배준환 항소심서 감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8·경기)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7. 11:26:06
6년 전 건축허가 실수가 '66억대 소송'으로
속보=6년 전 실수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본보 2015년 7월 27일자 등)이 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돌아왔다.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안되는 유치원 앞에 호텔 건축을 허가한 서귀포시 얘기다. 　5일 제주지방법원 …
송은범 기자 ㅣ 2021. 07.05.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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