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바다 싹쓸이 타 지방 어선 무더기 '적발'
속보=타 지방 어선에 의해 제주 바다가 멍들고 있다는 지적(본보 1월 25일자 4면, 2월 7일자 3면)에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조업 어선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7주간 '국내 …
송은범 기자 ㅣ 2022. 04.04. 15:00:56
길거리 내몰린 母子에 손 내민 제주보호관찰소
가정폭력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모자(母子)에게 제주보호관찰소가 손을 내밀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A씨 모자에게 새로운 주거지 마련 및 가전제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
송은범 기자 ㅣ 2022. 04.04. 14:18:27
횟수만 '526회'… 20대 사기꾼 중형
중고나라와 소액결제, 대출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송은범 기자 ㅣ 2022. 04.04. 13:49:45
"1947년 그날 6살 친 뺑소니 경찰 현상금 4억3000만원"
제주4·3의 도화선이 됐던 1947년 '3·1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당시 어린이를 친 기마경찰을 '뺑소니범'으로 규정, 수배 전단지가 붙여진 것이다. 3일 민주노총의 '4·3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
송은범 기자 ㅣ 2022. 04.03. 11:54:55
전국 노동자 1500명 제주에… "다시 항쟁 나서야 할 때"
제74주년을 맞는 제주4·3을 맞아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주로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제주시청에서 '4·3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민중을 위하라, 불평등을 …
송은범 기자 ㅣ 2022. 04.03. 11:24:18
무죄 구형 후 4·3평화공원 찾은 '검사들'
제주4·3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이하 합동수행단)'이 4·3평화공원을 찾아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했다. 31일 합…
송은범 기자 ㅣ 2022. 03.31. 16:10:40
4·3직권·특별재심 무죄 선고 환영 물결
제주4·3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직권·특별재심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본보 30일자 1면 등) 환영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제주4·3연구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29일 잇따라 내…
송은범 기자 ㅣ 2022. 03.30. 13:43:38
27억 불법대출 40대 농협 직원 항소 기각
주식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7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40대 농협 전 직원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는 30일 특정경제…
송은범 기자 ㅣ 2022. 03.30. 13:26:43
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혐의 유지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송은범 기자 ㅣ 2022. 03.30. 12:59:33
친아들 살인미수 20대母 검찰 항소 기각
7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친엄마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송은범 기자 ㅣ 2022. 03.30. 12:36:15
제주 범죄도시 오명… "종합치안대책 추진"
범죄 발생율이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제주경찰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는 30일 '범죄예방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은 각종 범죄 지…
송은범 기자 ㅣ 2022. 03.30. 11:28:53
"4·3 아픔 헤집지 마라"… 제주법원, 재심 항고장 제출 검찰 비판
제주4·3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 검찰(본보 지난 14일자 4면)을 향해 법원이 작심 비판을 가했다. 4·3특별법 개정 이후 진행된 첫 특별재심 자리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4·3 전담 재판부·재판장 장…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9. 17:13:40
"이제 편히 주무세요"… 첫 4·3특별재심도 전원 무죄
제주4·3 군법회의(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피해자에게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군사재판(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은 개인이 직접 이끌어낸 성과라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9. 16:29:27
[종합]4·3직권재심 무죄… "우린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제주4·3 군법회의(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0여년 전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대규모 수형인을 양산했던 사법당국의 손에 의해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9. 11:48:49
[1보]제주4·3 재심…"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제주4·3 군법회의(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0여년 전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대규모 수형인을 양산했던 사법당국의 손에 의해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9. 10: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