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제주4.3 74주년] (2)4·3희생자 재심 어떻게
"야만적 시대"… 사법부, 군사재판 위법성 인정'4·3 재심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오늘 첫 재판일반재판 피해자는 각자 해결해야… 대책 시급 "제주4·3 당시 좌익분자 500명 잡자고 3만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법치국가에서 가능…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9. 00:00:00
텃세 넘어 동료 폭행·특수협박 택시기사 집행유예
텃세를 넘어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특수협박, 상해 혐…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8. 10:48:39
제주서 기름 50ℓ 유출 어선 적발
제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 2부두에서 경유 50ℓ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추자 선적 자망어선 A호(29t)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7. 14:43:04
제주 소방활동 신경 덜 썼더니 산악사고 '급증'
코로나19로 소방활동이 위축되면서 산악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2018년 115건, 2019년 141건, 2020년 174건에서 지난해 306건으로 폭증했다. 탐방객 수(한라…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7. 14:37:38
아내 잠든 틈에 성범죄 30대 미국인 '실형'
제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30대 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5:55:33
제주 주말 '태풍급' 강풍과 폭우 쏟아진다
이번 주말 제주에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다. 2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26일 아침까지 제주도 서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북동진, 매우 강한 남풍이 불면서 많은 양이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5:43:05
제주소방 '냉각탑 화재' 드림타워 소방점검 '봐주기' 논란
최근 화재가 발생했던 제주 최고층(38층) 빌딩 드림타워의 소방시설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5:19:49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취득 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3:46:16
당근마켓서 채용한 미성년자 추행 50대 법정구속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채용한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2:59:58
제자 강간 혐의 영어강사 "서로 사랑했다"
제자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어강사가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연인관계에 의한 접촉일 뿐이라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2:50:37
친딸 추행 제주시 공직자에게 법원 선처
친딸을 추행한 제주시청 소속 공직자에게 법원이 선처를 배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4. 11:51:10
항고 논란 의식?… 4·3 재심 검사 '변경'
제주4·3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 검사가 일부 사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정기인사가 아닌 평상시에 사건 담당 검사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3. 16:00:55
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와 간호사
환자에게 비위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간호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의료원 의사 A(39)씨와 간호사 B(28·여)씨에 대한…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3. 11:50:16
"1심 판사가 2심에 또"… 제주법원 인사사고
지난달 제주지방법원 정기인사 당시 1심 판사가 2심 판사로 전보되는 문제가 발생, 인사명령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자로 대법원이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3. 10:24:32
다시 돈 봄기운… "큰 일교차는 주의"
당분간 제주는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겠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기류가 수렴하면서 제주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
송은범 기자 ㅣ 2022. 03.22.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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