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첫날 요주 인물은 이석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첫 날 '요주의 인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정한 …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7. 13:45:52
법정 선 제주 특급호텔 사망사고 공사 책임자
지난해 2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와 시공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7. 11:39:40
상습적으로 사찰 시줏돈 훔친 30대 실형
불전함에 든 시줏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7. 09:37:11
제주 세 자매 사건에 '사각지대' 실태조사
제주에서 23살·22살·15살 세 자매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세 자매 모친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에 …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6. 16:36:51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항소심서 아동학대 혐의 무죄
15개월 아동의 옷 속에 얼음을 넣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6. 15:50:06
조폭 두목 특별면회 의혹 경찰 간부 무죄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6. 14:23:30
"짭새야"… 육경 폭행한 제주해경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제주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6. 12:59:34
"자수가 면죄부 아니다"… 동거녀 살해 60대 무기징역 유지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6. 10:52:42
호의를 살인으로… 30대 노숙인 치료감호 결정
호의를 살인으로 갚은 30대 노숙인에게 치료감호가 결정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6. 10:37:01
제주경찰 홍보계장에 강창우 경정
제주경찰청은 25일 경정·경감급 '직위공모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제주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장은 강창우 제주청 생활안전계장이 낙점됐다. 이어 제주청 공공안년정보과 정보분석계장은 하준영 외사정보계장이 맡는…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5. 15:41:06
"기회 달라"… 핏덩이 산후조리원 유기 30대 부부 참회
생후 3일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가 법정에서 참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와 B(34)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5. 15:34:18
"땅값 상승 배 아파"… 팔아놓고 소유권 이전 늑장 60대 실형
땅을 판매한 뒤 지가가 오르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고, 은행에 근저당까지 설정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5. 13:37:19
제주소방 노조 결성 후 첫 상견례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지부장 고인홍)는 지난 21일 노사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노동조합(제…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5. 12:48:53
설 연휴 신고 폭증… 제주소방 '비상근무'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소방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설 연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119신고접수 건수…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5. 12:43:04
올 대선 개표 30년 붙박이 '한라체육관' 떠나 사라봉에서
제주 선거 개표의 성지로 불리는 '한라체육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는 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주시지역 개표를 한…
송은범 기자 ㅣ 2022. 01.25.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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