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영구미제 되나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2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했다.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8. 10:44:43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 "암인줄 알고 범행" 판사도 갸우뚱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을 처음 계획한 백광석(48)이 간암에 걸린 것으로 착각,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7. 17:47:32
아내 둔기 살해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7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77)씨의 …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7. 12:12:53
무전취식 다반사에 강간 미수 30대 징역 4년 선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7. 11:04:55
JDC파트너스 대표이사 한마디에 월급 75만원 '인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규정도 없이 직원들의 월 급여를 마구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6. 16:42:13
"먼지 많다" 지적에 새별오름 주차장에 '잔디 블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에서 '비산 먼지' 지적을 받았던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주차장에 잔디블럭이 깔린다. 　제주시는 새별오름 주차장을 잔디블럭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성은 새별오름 주차장이 …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6. 15:01:15
제주서 여자친구에 수차례 전화 '스토킹 처벌법' 첫 입건
제주에서 첫 '스토킹 처벌법' 입건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6. 13:44:12
갈칫배서 둔기 폭행 60대 징역 6월
조업 중인 갈치 어선에서 둔기를 휘두른 60대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쯤 갈치…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6. 11:32:11
제주 아동학대 사범, 다시 '부모'가 된다
제주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늘면서 재범을 예방하는 보호관찰소가 '가정 재건'에도 나서고 있다.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제2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다. #A(50대)씨는 최근 자…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5. 16:06:06
제주서 100억대 'BTS 화보' 사기단 "혐의 인정"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를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5. 15:44:24
"성매매 몰랐다"… 문맹 주장 70대 건물주 유죄
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과 이를 묵인한 70대 여성 건물주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5. 11:28:48
제주 강력범죄 재범률 '전국 최고'
제주 강력범죄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재범률(동종+…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4. 16:12:12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당근과 채찍'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공영·공한지 주차장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단속은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2억1000만원을 …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4. 14:39:30
제주 오등봉 소송에 안동우 "차라리 잘됐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21일 시민사회단체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라리 잘 됐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지난 22…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4. 14:16:55
"탈세 신고한다"… 공갈미수 50대女 벌금형
자신이 일하던 피부관리업소 2곳을 상대로 공갈을 일삼은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주들에게 탈세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
송은범 기자 ㅣ 2021. 10.24.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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