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수출예산 집중 편성"

"비현실적 수출예산 집중 편성"
반부패네트워크, 저소득층 지원 촉구
  • 입력 : 2010. 12.07(화) 00:00
  • 김명선 기자 ms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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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낭비성 예산의 삭감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경민기자

제주반부패네트워크가 우근민 제주도정의 혈세 낭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도민을 대신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우 도정은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납세자의 눈과 상식의 시선으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각한 의문이 발생하는데 도지사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도민들과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내세웠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며 "반면 도의회에서조차 '수출 1조원'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 질타했음에도 비현실적인 예산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곳곳에 편성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소위 '풀 사업비' 성격의 편성액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올해 368억원으로 지난해 295억원보다 72억원이 증액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도의회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대신 삭감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예산확충,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과도한 부채탕감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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