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의료진 피로도 한계치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시급
관련 예산 확대는 필수조건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4차 대유행 여파로 보건의료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K-방역의 주역인 보건의료 인력은 오랜 시간 코로나19와의 사투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의료현장을 떠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개선은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복합적인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WHO는 보건의료 인력 충원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건의료 인력 수요, 인력 공급, 시스템, 정책, 자원 및 포괄적 요인을 제시했다. OECD는 보건의료제도 강화와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력 동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 확대', 환자를 격리 치료 할 수 있는 '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원활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을 확보·유지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고, 모든 요소를 공적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을 동원하고,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능력이며, 보건의료체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쳐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탄력성'을 되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강도 완화와 보상 지원 등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재정비 또한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의료체계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감염병 사태 대비와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OECD 보건통계 2021'에 의하면 인구 1000명 당 평균 임상 의사 수 3.6명 및 간호사수 7.9명이며 한국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2.5명으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적었으며, 간호사수 또한 4.2명으로 평균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은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상도 궁극적으로 의료 질 저하와 지방 간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간호 인력 충원에 따른 수가체계를 개선하되 간호수가와 간호사의 고용과 근로여건이 연계되려면 보건의료의 예산 증가는 필수조건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강화를 위해서 보건 예산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