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2022년 12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한 도발이 너무나 뼈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당시 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 대응작전을 펼쳤지만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 원주기지에서 이륙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는 횡성군에 추락하기 까지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실패와 대책강구가 반복되는 패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와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하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고 대비해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뭘 했느냐는 질책과 함께 NSC 미개최 논란, '문(文) 정부 원죄 vs 현 정부 경계 실패' 공방 및 대통령 사과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진정으로 우리의 안보를 걱정해서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북한 무인기의 추후 도발 가능한 양상 등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부족한 대응전력 건설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민은 군이 정치 공방과 무관하게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부적절한 대북정책이 수년간 누적되면 이번 같은 작전적·전술적 실패로 연결된다. 군의 작전 실패는 당연히 군의 책임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2023년에 북한의 도발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보 상황이 다소 불편하다고 북한 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믿음직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달 29일 ADD를 방문해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고 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새해에는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확고히 보여 주길 기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예비역 해군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