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C(준)창립준비포럼은 27일 제주시 열린 정보센터에서 '제주민선시대 15년을 말한다'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동욱 교수(제주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세입구조분석 및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주도정의 개혁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지난 핼정구조개편에서 시,군폐지지역이 누리던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할 수 없다는 '불이익 베제의 원칙'이 예산, 재정면에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 현실인 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이루려면 이를 버려야한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 재정확충이 어려우니 내부의 예산절감노력과 비효율적인 사업퇴출, 동일조례에 근거한 특별예산과 기금사업의 통폐합,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남 강남대교수는 '제주츠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안'이란 발제에서 국내금융지주회사의 제주유치, 지방세공무원교육강화, 지방세목별교육과정 확대및 강화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