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행 ‘개점휴업’

공약은행 ‘개점휴업’
지방선거 관련 한달간 고작 5건
  • 입력 : 2010. 03.16(화)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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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와 관련 정책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설된 공약은행이 한달이 넘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 '공약은행'을 개설, 후보자의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책의제 및 희망공약을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은행'을 통해 수집된 사항은 선거공약 작성 및 토론회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 경제, 교육, 문화, 여성, 환경, 노인, 청소년, 노동, 장애인 등 9개 분야별 총 21개 기관·단체에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의제 제출도 의뢰했다. 또 도민 누구나 정책의제 또는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도민희망공약'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후보자공약' 게시판도 개설해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등록시 각 후보자에게 공약은행에 게시할 핵심공약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핵심공약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키로 했다.

그러나 개설 한달이 지나도록 공약은행에 올라 있는 도민희망공약은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각 2건과 지방의원 1건 등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후보자 공약은 1건도 올라 있지 않다.

각 정당별 예상출마자만 있는 가운데 최종 공천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도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역시 아직까지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도지사, 교육감 등 각 선거별로 예비후보자만 있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공약은행 운영이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각 정당 및 후보자들도 공천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정책공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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