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무상급식 확대 여부 급선무
연일 불거져 나오는 교육비리도 도마에

6·2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번 선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뽑게 된다. 최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계에서 불거지는 행태들을 감안하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는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 온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교육정책은 중앙 정부가 관장한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개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권한은 각 지역의 교육감이 맡고 있다. 지역 교육방향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곧 교육감이라는 말이다. 교육의원 역시 교육정책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견제를 한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그 첫 번째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과 농·어촌지역 초·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교육비리'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제주지역은 200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며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2009년 사이 1년간 각 교육청에서 일을 본 민원인 가운데 표본추출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 역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달 초 전국 평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비리는 드러난다. 분석 결과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70.8%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응답, 제주를 비껴가지 않았다.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각급 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초등학교 1.1%, 중학교 6.3%, 고등학교 3.5%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교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입학생을 보면 제주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 사교육비는 거꾸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인성·창의성을 길러주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교육감·교육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선출된다. 제주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백년대계를 사심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후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