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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예비후보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 2013년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이승철기자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동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올 하반기에 도민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2013년쯤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한라일보와 KCTV,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4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초청 대담에 출연,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1광역도 4준자치시'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제, "기존의 1광역도의 통합적 장점을 살리고 과거 4개 시군의회의 기능은 기존의 광역의회에 맡기는 방식"이라며 "시장의 경우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체제를 보완하고, 준 자치단체로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 1기 4년에 대한 평가에서 "특별자치도의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실험이었다. 특히 어정쩡한 두 행정시 체제로 정립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그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며 "영리병원, 해군기지 등 도민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일들이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도 특별자치도가 가진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그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지금까진 정부가 왜 제주인지, 강정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 후에 충분한 도민공론화와 도민찬반을 확인하고 나서 입지선정이나 보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특별히 평택같은 데는 지역에 대한 보상이 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공사비인 8000억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보상규모"라며 "그것도 특별법으로 보상했다. 제주에선 이런 것이 없이 논란만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몇몇 50대급 후보들이 너나없이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늬만 세대교체"라면서 "세대교체는 일단 젊어야 한다. 두 번째 지난 민선 15년간 관료 출신이 이끌어온 도정을 비관료 출신으로 세대교체 해야 하고, 외부 자본 유치에만 의존해 온 제주 발전 전략도 세대교체 해야 한다"고 세대교체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영리병원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며, 한라산케이블카 문제는 좀 더 기다리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