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빈 후보, 도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입장 피력

고용빈 후보, 도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입장 피력
  • 입력 : 2010. 04.22(목) 13:51
  • 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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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3선거구(일도이동 을)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고용빈 예비후보는 22일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도의원 1인당 연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며 "기존까지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 지역구 관리예산으로 여겨지는 관행이었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도 않고, 사업결과에 대한 견제장치도 없는 구조에서 도의원 독자적으로 집행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제주도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렇듯 선심성, 지역구 관리로 여겨지는 낭비성 예산인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비롯 기존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도의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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