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원 시작부터 '삐걱'

수출 1조원 시작부터 '삐걱'
관련 조례안 심의 보류… 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
道 "근거 마련 후 사업비 재편성"
  • 입력 : 2011. 01.04(화) 00:00
  • 이정민 기자 jm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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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인 '수출 1조원' 사업이 시작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수출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했으나 제주자치도의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278회 회의에 해외주재사무소 설치를 위해 상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됐다. 또 수출 전진기지로서 첨병 역할을 수행할 해외주재사무소와 관련된 ▷소장 파견수당(8200만원) ▷소장 주택수당(7000만원) ▷사무실 임차료(3600만원) ▷사무실 운영비(6900만원) ▷수출상품 전시장 운영비(1억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외주재사무소 등을 추진했던 제주자치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은 "근거(조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2월 임시회에서 먼저 통상협력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후에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 1조원 공약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 상품에 대한 국가·지역별 선호도를 조사해 수출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 제품 품질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기업 확대 발굴 및 육성'사업(1억원)과 일본·중국 등에서 대대적으로 제주상품전을 기획했던 '신흥시장을 위한 대규모 시장 개척단' 사업(1억원) 예산이 각각 절반으로 깎였다. 게다가 2009년과 2010년 이어왔던 국내·외바이어 상담회는 예산 32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올해는 아예 개최도 못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당초 준비했던 계획보다 규모를 줄일수 밖에 없다. 모자란 부분은 2011년 1차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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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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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메마씸 2011.01.04 (16:40:27)삭제
하하하... 무슨 곡절과 기대로 어느 나라에 주재할지는 모르겠으나, 주제파악이 먼저 필요한 것 같다. 무역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정부 공기업인 무역진흥공사(KOTRA)의 세계네트워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엔 대기업이 없으므로..)의 해외사업지원단(?) 등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 제주의 수출품이랬자 농수산물 또는 이의 가공물 정도일텐데, 과연 미약한 지방정부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경험으로 직접적 해외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비용대비 소기의 목적달성이 용이할까 ? 꿈은 꾸어서 바람직한 것이 있고, 쓸데없이 폐해만 드러내는 것도 있지 않을까 ? 위에 예시하였다시피,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주재대사관, 주한대사관 상무관실, 주한상공회의소, 세계한상조직 등 기존에 있는 자원들부터 잘 점검하여 이를 활용할 방안부터 강구해보길 권해본다. 머리의 지능과 가슴의 열정은 쓰라고 있는 것 멩심허곡... 기냥 싸매짓만 허젠허는 아지방덜, 저드라졈쪄, 저드라졈서...
몽크슬 2011.01.04 (14:56:08)삭제
꼭 공무원이 나가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않니다라고 얘기을 하고 싶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해외 현지에 있기에 제주도 사업방향에 코드가 맞는 업체을 선정해서 진행한다면 많은 비용을 드리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한다. 사업부에서 한두달에 한번 출장을 와서 관리 감독을 하면 경비을 절감할수 있고 현지 유통라인을 잘 이용할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 현지 유통상황을 전혀 이해을 못하는 공무원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 까? 제주에서오는 귀빈을 영접하기 위한 의전 활동외에는 공무원이 할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그나마 유통에 관련된 업무이면 다행인데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될것이라 생각되네요. 경비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국민의 혈세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 권고 드립니다. 자리을 지키기위해서 또는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감사가가 무서워서 적절하게 집행을 못하고 그전 사례에 따라서 경비을 지춣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는 피하셔야 제대로된 제주가 탄생될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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