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3월 12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 7월 4일, 김대중 정권에서 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1급 현역복무 판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 번, 이명박 정권에서 한 번씩 입대영장을 받았었기에, 이번이 세 번째다. 5번이나 군대를 다녀오고도 남을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군대와 국가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오고 있다.

역사에서 살펴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4·3과 한국전쟁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자국민)학살 사건은 우리나라와 우리 군대의 원죄다. 여기에 더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일, 군대에서 발생했던 각종 의문사와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만을 강조하면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했고, 미군의 전략적 역할 변화에 따라 대추리와 도두2리를 밀어버리고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했으며, 대규모 해군전략기지를 제주도에도 만들고 있다.

차라리 모르는 게 편했을까.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이등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국방의 의무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와 군대가 그 동안 벌였었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는 추악한 현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강정마을을 보면,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내 나라의 군대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따라서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권력과 군대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국방이란 위기에 처한 나라는 지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구가 처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안보와 환경안보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역사가 요구하는 국방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징병제를 지난 몇 년 전부터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6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뿐인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고, 사회복지·농업·환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분야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그 동안 "남의 집의 귀한 아들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핑계를 대며 강제로 징집"했던 군사주의적인 병무청을 폐지하고, 누구나 공동체를 위한 의무로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복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글이 신문에 실리는 날이면 나는 육군훈련소에 있어야 될 몸이지만, 10개월 된 아이를 키워야 되므로 올해 말 까지 입영연기신청을 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