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는 '2012년 임진년을 사랑·희망 나눔의 싹이 트는 원년'으로 삶기 위해 다양한 기획 기사를 취재·발굴하고 있다.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회복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를 복지가 가장 발전된 섬(도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행정, 사회복지 전문가,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주형 사회복지 어젠다'로 제시할 방침이다.

첫번째 순서로 '사회복지 특별좌담회'가 지난 12일 제주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실에서 열렸다. 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한라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좌담회에는 강승수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순용 제주국제대 교수, 박주희 제주자치도의원, 양은심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 이동한 제주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주도만의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신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방안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좌담회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 동영상은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주희 제주자치도의원 "제주 정신·이념 담긴 복지모델 수립"

제주인의 이념과 정신문화 등을 담아내는 복지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도민 1인당 부채가 150여만원에 이르고,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우근민 제주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예산이 위축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복지예산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이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욕구가 담아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1인당 복지예산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수요자의 복지체감도 낮아 이제는 접근방식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때문이다.

올해도 제주자치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 등이 제주에 맞는 정신과 이념을 담아낸 복지모델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한 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적 약자 일 할 여건 마련돼야"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복지는 없다. 정치권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다수의 정책을 '무상'이란 말로 포장한다. 하지만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역시 생산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도전하고 일하지 않으면 삶의 의욕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네덜란드 전 총리인 루드 루버스(Rudd Lubbers)는 "무상이란 개념은 없다"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일하며 수익을 내는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이 일정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단단히 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다문화 가정의 일자리 발굴도 고민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제주도가 세계인들과 소통하는데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교육기관, 행정, 전문기관 등이 모여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 토대가 마련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순용 국제대 교수"세계·지역화 지향한 복지 실현해야"

제주사회의 현실과 제주도의 전통적 생명성을 강조하는 복지시스템과 마인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하는 제주자치도만의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지역화', 이 두 가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복지행정시스템의 세계화를 통해 사회복지 자원의 전달체계, 지원조직 등의 효율·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복지인력도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언어 뿐 아니라 타문화를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능력을 포함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복지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제주형 복지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주의 정신'을 콘텐츠화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제주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복지정책과 사업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업홍보 및 효과를 확산, 즉 '이야기가 있는 복지' 구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삼무정신에 내포된 신뢰·돌봄 ▷조냥정신에 내포된 협력과 미래에 대한 대비 ▷괜당정신에 내포된 공동체 의식 ▷안거리밖거리(전통 주거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자립의식 등은 대학에서의 사회복지개론에서부터 행정기관의 복지정책수립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적인 개념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전통문화와 정신에는 이미 복지의 이념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의 현실과 정서를 반영하는 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위한 기초자료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행복추구권의 충족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주의 자연이 제주와 세계를 소통시킨다면, 제주의 정신은 제주를 살게 하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촘촘한 복지를 위해 최선 다할 터"

제주자치도는 다른 무엇보다 복지수요자에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복지정책은 '촘촘한 복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제주여성의 능력개발',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을 중점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도민(복지수요자)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제주자치도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이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체적인 복지시스템이 선진화 위해 복지현장의 전문가와 종사자, 당사자, 학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적극 반영해 '제주만의 선진국형 복지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을 수립에 앞서 좌담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제주의 이념과 정신문화를 사회복지기본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양은심 마로원 대표이사 "道, 사회복지 현장과 적극 소통해야"

제주자치도와 사회복지 현장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조례 제정 등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지난해보다 나아진 편이다. 제주자치도가 종사자의 수당을 일정금액 상향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 범위에 시설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업무 책임 부담이 큰 시설장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역차별에 다름 아니다.

제주자치도가 지역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복지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계획 수립부터 조례 제정 단계까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공식화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주도와 도의회를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좌담회와 토론회 등을 꾸준히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리=김명선·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