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 경관 선정 등으로 외래 관광객이 폭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공론화하고 있다. 물론 미래의 제주관광수요에 적의 대처하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허튼 소리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주도의 국토개발현안을 도정이 발 벗고 나서서 정제되지 않은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의뢰기관의 의사가 존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통계방법과 수학공식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수치를 들이대며 정부도 승복할 수 있는 신공항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우겨대고 있다.

어떤 국책사업이든 그 정당성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결판나는 경우는 그리 흔치않다. 오히려 당대의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정치권력의 확고한 의지가 어떠냐가 최종결정의 가늠자가 되는 경우가 십상이다. 특히 신공항건설은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의 핵심현안으로서 기존 국토정책을 수정하여야 하고, 과도한 예산집행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현안들과의 충분한 완급조절이 필요한 국가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점에서 최종결정의 가늠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비가 먼저 요구되고,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제주비전의 핵심현안이다. 그럼에도 지역리더들은 이런 이치를 무시한 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그 당위성을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도정이 "선수친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모양새가 좋아 보일지 모르나, 앞으로의 중앙권력의 구심점이 현재의 여당 쪽이라면 종전에 추진되었던 밀양 또는 가덕도 신공항건설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토목사업을 경원시 하는 야당 쪽이면 복지문제 등이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자리매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신공항문제는 정부의 안중에서 사리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신공항건설은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거쳐 충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권력을 설득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국가의 기간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당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 드러난 고시내용, 즉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항공수요를 재검토한 후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신공항건설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인 도민들과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친 후에 발설 가능한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런 구체적인 절차이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정이 신공항건설을 기정사실화 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가당착적이며 무책임한 행정 행태로 일관함은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절차무시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상황에 비추어 도민무시의 심각한 행정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후부터 관광객 수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맞춰 신공항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순진한 주장은 현실상황과 미래의 여건과 환경을 도외시한 채로 과대 포장된 수치놀음이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주공항사례, 양양공항사례 등은 이런 용역수치놀음의 대표적 실패사례들이다. 도민은 이점에 유념하면서 차선책 마련에도 행정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백년대계의 제주관문을 만드는 것이 쉽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백승주 재경대정포럼회장·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