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까다로운 실명인증으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은 세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한국에서도 인터넷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인터넷상의 무한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다.

하지만 주민번호가 없는 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서 인터넷 이용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한 기관마다 제각각인 실명인증 절차로 인해 이주여성과 외국인들은 심각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조천읍 거주하는 이주여성 A(37·중국)씨는 "최근 제주여성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찾아 회원가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회원가입이 안됐다"며 "또한 제주도청, 제주시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 회원가입을 시도했지만 이또한 '실명인증 오류입니다'라는 문구가 떴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민간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했는데 '성명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문구가 나타났고 대한항공 홈페이지 가입은 아예 내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다"며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번호가 없어 출신국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현재 이주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인터넷 사이이트의 가입을 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주여성들은 언론이나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대해 댓글을 달아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려 했지만 선거기간에는 실명인증을 해야만 가능했고 이로 인해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등은 자신들의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명백한 차별을 당했다"면서 "관련 부처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기자·진펑화 이주여성(중국) 시민기자



移民女性加入网站会员真难啊!

实际姓名认证过程中, 姓名和住民号码频繁出现错误, 加深不便



移民女性和居住在韩国国内的外国人在使用网上各种服务时, 因为复杂的实名认证程序被受差别.



社会已进入情报化时代, 网络对于地球人是一个不可缺少的空间. 被称为IT强国的韩国也不例外.



为了取得网络中无限的情报, 首先要在该网站申请加入会员, 此时需要使用住民号码(韩国人的身份证号码)来认证申请者是否是本人.



可是没有住民号码的移民女性和外国人就无法通过实名认证这一关, 因此很多人就放弃使用网络服务. 特别是公共机关的网站更为如此, 并且各个机关使用不同的认证程序, 外国人深感严重的差别.



住在济州市朝天邑的移民女性A(37. 中国)氏说:"最近访问了济州女性人力开发院的网站, 虽然申请了会员登录, 但是只出现'住民登录号码输入错了.'的语句, 无法加入会员." 她还说:"我也试图过在济州道厅, 济州市厅, 설문대女性文化中心等的网站加入会员, 但这次也只出现'实名认证有误!'的语句."



A氏还透漏:"国民健康保险工团的网站出现了'姓名不正确!'的语句. 大韩航空的网站干脆设置为韩国人专用网站. 移民女性和外国人虽然住在韩国, 但是申请加入会员需转到其本国的大韩航空网站, 方可加入会员." 确认结果, 现在移民女性是使用登录在出入境管理局的姓名和外国人登录号码来加入网站会员.



一市民团体有关人说:"在今年4月份的第18代国会议员选举当时, 很多移民女性希望在网络新闻记事上披露自己的见解, 但是选举期间需实名认证才可以发表评论. 于是无法得到实名认证的移民女性和外国人就不能表明自己的意见, 承受了严重的差别. 有关部署应尽快准备确切的对策."



／金明善记者・JIN FENGHUA 移民女性（中国）市民记者



















移住女性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の会員申し込みが難しい

実名認証手続き上氏名・住民番号のエラー頻繁、不便加重



　移住女性と韓国に住んでいる外国人が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に申し込む時、複雑な実名認証のため差別を受けている事実が確認された。



　情報化時代に入ってからインターネットは世界人にとってなくてはならない空間として思われている。IT強国と呼ばれる韓国でもインターネットは誰もが利用可能な空間である。



　インターネット上の無限な情報を利用するためにはまず該当サイトの会員になる必要があり、そのためには加入者が本人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実名認証＂が必要である。この時必ず必要なのが住民番号（韓国人の身分証番号）である。



　しかし住民番号がない移住女性と外国人は実名認証の手続きができないのでインターネット利用を諦める実例も確認された。特に公共機関の場合住民番号がない場合会員申請ができない。そして機関ごとに違う実名認証手続きのため、移住女性と外国人は深刻な差別を受けているのが事実である。



　済州市朝天に住んでいる移住女性A（37・中国）氏は＂最近済州女性人力開発院のホームページを訪ね、会員申請をしようとしたが、「住民登録番号の入力が間違いました。」という文句だけが表示され、申請できなかった。そして済州道役所、済州市役所、설문대女性文化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を訪ね、外国人登録番号を入力して会員に申し込んだがこれも「実名認証エラーです。」という文句が表示された。＂と説明した。



　続けてA氏は＂同じ方法で会員申請をすると、国民健康保険公団の場合は「氏名が間違っています。」という文句が表示された。大韓航空のホームページは初めから韓国人専用になっていて、移住女性は韓国に住んでいるにも関わらず住民番号がないため出身国のホームページで申請するしかなかった。＂と述べた。確認した結果、現在移住女性は出入国管理局に登録した氏名と外国人登録番号を用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の会員申請をしている実情であった。



　市民団体の関係者は＂今年の4月に行った第１８代国会議員選挙当時、移住女性たちも言論やポータルサイトに載った記事にコメントを書いて自分達の意見も述べたかったが、選挙期間中は実名認証をしてからこそコメントを書くことができたので、実名認証ができないほとんどの移住女性と外国人は自分達の意思表現さえできない明白な差別を受けた。従って関連部署の適切な対策が至急である。＂と強調した。



／金明善記者・JIN FENGHUA 移住女性（中国）市民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