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와 관련한 중대현안들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방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핵심을 놓친 채 갈팡질팡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우근민 도지사는 과연 제주도에 대한 미래구상이나 도정철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음 달에 설립되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생산·이용·보급 등의 활성화와 에너지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의 유지 관리, 에너지시설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달 제주에너지공사 초대사장을 모집하는 공고가 났을 때 시중에는 "이번에는 우 지사가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입장이 확실해 선거공신들이 나서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장 인사 때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을 쌓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소문대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지만 이번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에너지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기 사람 심기'가 반복되고 말았다. 선거공신이나 충복을 심어도 좋을 자리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

수도 없이 지적한 것이지만 국내 최고의 풍질을 자랑하는 제주의 풍력자원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도특별법에서도 풍력이 공공의 자산임을 명시하고 있듯이 그에 걸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 풍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풍력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다가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인사를 보면 우 도정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지향성을 갖는지 짐작하게 한다.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풍력발전사업에 제주도는 사업허가나 내주고 적당히 지분이나 챙기겠다는 태도다. 제주의 풍력이 갖는 거대한 잠재력을 기업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제주도정은 풍력을 활용한 미래 비전이나 자신감은 없이 들러리 노릇에 만족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또 어떤가. 공사 중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로 청문을 연 지 석 달이 돼 가는데도 우 도정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제주도는 청문이 시작되면서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반대 주장이 터져 나오자 변호사 10명의 자문을 구하느니, 시뮬레이션 재검증을 요구하느니 엉뚱한 일만 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애초부터 최악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이고,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상되고 있었다. 아무 대응 논리도 없이 덜컥 공사 중지 예고를 했다가 이미 예상되던 중앙정부의 엄포에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가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결정이나 판단 앞에서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도정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도민들은 혼란을 피할 길 없다. <제주포럼C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