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 살인, 성폭행, 성추행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나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밤에는 집 앞에 있는 가게에도 나가기 무섭게 돼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세상 분위기도 흉흉하고 앞서 말한 듯이 밤이 되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하다.

성폭행, 성추행 기사들을 보고나면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많은 범죄자들이 '술을 마셨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해버리면 감형이 되거나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처벌이라면 누구든지 잠시 감옥에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경찰에서 내놓은 대안 하나가 있었다. 한창 성범죄 관련 기사가 늘어나던 2008년, 경찰에서는 전자발찌라는 처벌을 도입했다. 특정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만든 전자발찌 제도였지만 실제로 많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기사도 있지만 그들에게 매일 압박이 지속되고 강제로 성욕을 참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 충분히 재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하는 것?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여성부에서 발표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많은 접속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성부에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국민들이 직접 그 자료를 받아서 알아서 누가 범죄자인지 얼굴을 기억하고 다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정보를 주었으니 책임을 다했다'라는 식의 태도로는 곤란하다.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올레길 관광객 살인사건을 통하여 느낀 것은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그러한 보호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관광의 섬 제주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외지인의 교류도 많고 위험인물이 입도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아직 제주도는 도심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곳도 있다. 그러기에 제주도에 성범죄보호 정책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강유나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