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주를 찾은 후보들은 저마다 제주에 대한 공약보따리를 하나 둘씩 풀어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는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2의 하와이'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도 첫 경선이 열린 제주에서 저마다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특별자치도 완성, 신공항 등을 약속했다.

먼저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현재까지는 사실상 '말의 잔치'로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자치도 완성 ▷제2 제주국제공항 건설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역외금융센터 조성 ▷도전역 면세화 ▷4·3지원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헛공약'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대 쟁점인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군항임이 최근 밝혀지고 있고 힘주어 이야기했던 제2공항 문제는 다시 대선을 맞아 공약으로 재탕 될 정도로 지지부지한 상태다. 4·3문제도 약속이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위령제 한 번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의 미래는 새롭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에 불과한 '국제자유도시 전략'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도민들에게 돈의 가치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제주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포기할 필요도 있다. 자본 중심, 개발 중심이 아닌 제주 도민과 제주를 위한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선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자치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권이 훼손된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주민들의 자치권과 참여에 중점에 놓고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는 현재 4·3의 아픔이 채 아물지도 못한 제주에 해군기지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해군기지를 대체하고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세금만 낭비한 셈이 된 7대 경관 같은 외형적 생태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개발총량제 도입과 생태환경보존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보장됐던 주민우선고용제도가 페지됐다. 제주는 1차와 3차 중심으로 이뤄진 그 산업구조 만큼, 고용구조도 불안정하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관점에서 지역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주민우선고용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영리학교 등 제주에 '잘못된 실험'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만 초래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제주에 좋은 실험이 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병원비·교육비 걱정 없는 제주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시범도시', '행정계층구조 도민이 선택하면 법률로 보장', '곶자왈 국공유화 약속' 등 이런 정책공약들이 제주도민을 위해 약속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MB정부처럼 '헛공약'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박중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