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후보 지지현수막' 수사의뢰

새누리당 '문후보 지지현수막' 수사의뢰
  • 입력 : 2012. 12.13(목) 13:17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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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투표 독려를 빙자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위법 현수막을 설치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이 투표 독려를 빙자한 문재인 후보 지지 문구라고 도선관위에 조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선거 후보자뿐이지만,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현수막은 누구든지 허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그러나 민주당 도당 당직자 및 캠프 관계자 이름으로 설치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수막은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는 위법하다고 결정 내렸고, 통합민주당 제주도당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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