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들을 제주자치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와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위원회는 18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지난해 8월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제주미래발전 10대 정책아젠다중 박근혜 당선인 공약으로 반영된 것은 5개가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환경수도와 스마트그리드 녹색산업 등은 이전 정부정책방향을 답습해 탈락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환경수도 스마트그리드 이전정부정책 답습"

　강 교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할 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보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관광휴양지' 육성으로 공약이 간결화했고 복지재정 부족 등을 감안 법인세 인하나 전지역 면세화 등은 유보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공항 건설은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실적 입장으로 후퇴했고 자연유산이나 환경보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환경분야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등 기존 제주지역 대선공약을 제주자치도 정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주지역 공약을 제주자치도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와 도민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인식해서 공약 달성에 협조하는 대신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최대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바게닝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복지정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을 국제자유도시전략으로 수용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재정을 확보해서 약속한 복지시책을 집행할 것인지, 복지행정수요를 근원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자치권 활용 독창적 프로그램 학교 유치 설립 필요"

　강 교수는 이어 이에 따른 실천전략으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해난구조기지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첨단장비 연구소 등을 패키지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새정부의 복지 재정 투입을 고려해 신공항에 민자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제 민주화로 기업규제 강화와 법인세 조세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대기업 본사와 사업본부의 제주 유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제주교육자치권을 활용, 기업이나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독창적 프로그램 학교 유치나 설립 확대, 1차산업 대책을 새정부의 복지정책의 틀에 맞춰 의료 주거 생활복지 향상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