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장비 제주시 후불제, 서귀포 선불제
장단점 분석 부족에 道 조정능력도 상실

제주도내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제도 시행에 앞서 치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식물종량제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사업.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앞두고 청정 제주섬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9월부터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가 장비구입비 미확보 등 총체적인 준비 부족으로 '없던 일'로 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지난해 시범과정을 거쳐 막상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보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RFID)의 요금부과 방식이 서로 달라 주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조정능력도 전혀 발휘되지 못한 꼴이다.

▶제주시는 후불제=RFID 방식의 음식물종량제는 클린하우스내 음식물쓰레기통에 장착된 칩에 카드를 갖다대면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자동측정돼 배출량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RFID 장비가 설치된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배출하는 방법은 같지만 요금 부과방식은 다르다.

제주시는 후불제로 가구별로 배출자카드를 나눠준다. 가구당 배출량은 한국환경공단 중앙서버로 보내져 입력되고, 요금은 아파트관리비에 함께 부과된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내다버릴 때마다 챙겨야 하는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잦다는 데 있다. 제주시의 경우 올들어 RFID 장비 사용에 필수적인 개별 배출자카드를 분실해 재발급받는 건수가 하루 평균 50건이나 된다. 카드 1장을 재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1300원. 발급비용은 현재 제도 초기라 무료다.

또 새 카드 발급에 걸리는 3일동안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비상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는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선불제=제주시와는 달리 서귀포시의 경우 가구별 카드가 아닌 교통카드(티머니)를 RFID 장비를 집어넣으면 버린 쓰레기양만큼 요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선불제 방식이다.

교통카드 충전잔액이 1000원 이상만 되면 쓰레기를 버린 후 무게에 따라 요금이 결제돼 RFID장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제주시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갖고 있고, 카드는 곧 현금으로 인식돼 분실 우려도 적다. 분실하더라도 행정에서 재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없다.

서귀포시는 RFID 장비 선택과정에서 전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후불제보다는 선불제에 더 공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단점 철저한 분석 필요=앞으로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등으로 RFID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불제와 후불제 요금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 배출 비용을 함께 부과하면 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별도의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가 따른다. 선불제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데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선불제는 요금체납 우려도 없다.

제주시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종량제 시범사업 당시만 해도 RFID 장비 대부분이 후불제 방식이었다"며 "앞으로 RFID 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내구연한이 3~5년인 장비를 교체할 때는 선불제 방식을 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