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수사 속도내나

검찰,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수사 속도내나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21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 예정
삼다수 도외반출 불법 여부 및 개발공사 관여 등 쟁점
  • 입력 : 2013. 02.19(화) 12:01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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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검은 21일 오후 오 사장을 출석시켜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에 제주도개발공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사건을 검사 3명에 배당, 1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 검토를 비롯해 법률적용 여부 등 법리 해석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초 조사 대상(자료 등)이 방대하고 검찰청 인사 등이 예정되면서 관련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오 사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삼다수 도외반출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함께 개발공사가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반출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가의 여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압수한 도외반출 물량이 기록된 내부문서,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오 사장 등의 혐의가 확인,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직원 3명은 2011년 11월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 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 중단 및 경고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이를 용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지시하는 등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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