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부방침 불구
제주시 올해 RFID 추가 설치비 전혀 없는 상황
동 지역에만 설치하는데 50억 이상 소요 예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배출하는 쓰레기 무게를 단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RFID) 방식과 음식물 전용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봉투보다는 RFID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정부가 2016년부터는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어서 RFID 방식 확대가 시급한데 초기 투자비 부담이 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예산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50~60가구당 한 대꼴로 설치해야 하는 RFID 장비 구축비용이 대당 200만원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제주시의 경우 RFID가 설치된 곳은 동지역 전체 12만8185가구 가운데 2만4206가구로 18.9%에 불과하다. 나머지 81.1%(10만3979가구)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모두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RFID 설치가 늦어질 경우 전용봉투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또 한 차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으로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걸러내는 협잡물(이물질)은 종량제 실시후에 더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음식물쓰레기 가운데 협잡물 비율은 9.1%였지만 올들어서는 12.4%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방침과 함께 음식물 전용봉투를 매립이나 소각하는 데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전용봉투 사용을 RFID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RFID 추가 설치비는 한 푼도 없다.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해 대단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50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 제주시는 2014년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형동과 연동 클린하우스 300곳에 602대의 RFID를 설치하고, 2015년에는 38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17개동에 1708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읍면 지역 클린하우스 1300여곳에는 2016년 이후에 RFID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년 확보해야 할 예산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귀포시에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단독주택에도 RFID 방식을 운영중이란 점이다.

서귀포시의 RFID 사용가구는 12개 동 총 3만4314가구의 46.3%다. 서귀포시는 12개 동의 모든 공동주택 43개 단지 7628가구와 송산·정방·중앙·천지동 등 4개동 8245가구 등 1만5873가구가 사용하는 클린하우스에 총 6억원을 들여 302대의 RFID를 설치했다. 8개 동 단독주택 1만8441가구에서는 전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중에 3억원을 확보해 현재 RFID와 전용봉투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동홍·서홍동에 RFID 12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동 지역 RFID 사용가구는 전체가구의 60%를 웃돌게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음식물종량제 RFID 방식은 초기 설치비가 대당 200만원이나 되고 운영비와 내구연한이 5년으로 교체주기도 빨라 지자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