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에서 유료 전환 따른 자연감량 효과만 기대
푸짐한 상차림 개선 위한 잔반 안남기기 등 절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사후 관리에서 발생 억제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에선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연감량 효과에만 기대고 있을뿐 쓰레기량을 계획적으로 줄이기 위한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의 실천전략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자칫 구호만 요란하고 실제 감량효과는 기대치에 못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량 목표 달성 위한 전략 부족=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을 통한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는 20%다.

제주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량은 하루평균 151t(읍면 발생량 8t 포함)으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하루평균 반입된 143t을 처리하는 데 연간 64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종량제 실시후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반입된 쓰레기는 하루평균 1월 131t, 2월 124.6t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63%로 가장 많고 음식점 27%, 집단급식소 7%, 대형매장·관광숙박시설 3% 순이다.

종량제 실시에 맞춰 제주도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5000만원을 투입해 식육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희망업소를 신청받아 400곳에 손님들에게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와 봉투를 보급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와 함께 음식물 용기와 봉투를 250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식당별로 비치될 용기가 100여개 남짓에 불과해 단기간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비치된 용기를 다 쓰고 나면 업소에서 개당 490원인 용기를 추가로 구입해 쓰는 경우는 손꼽을 정도다. 또 제주시 지역에서만 영업중인 음식점이 8100여곳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체감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푸짐한 상차림 개선 운동 유도해야=서울시는 최근 오는 5월부터 식당에서 원하는 식사량만큼 '온차림'과 '반차림' 가운데 한 가지 식단을 골라 주문하는 곳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푸짐한 상차림에 익숙한 문화 탓에 손님들이 몇 번밖에 손대지 않은 음식을 버리면서 낭비되는 자원을 막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다.

도내에서도 음식물종량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간 간헐적으로 벌여왔던 '남은음식 제로 운동', '먹지 않는 반찬 반려'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행정과 업주,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너무 낮아 감량 효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수료는 ㎏당 2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치인 ㎏당 40~50원, 환경부가 권장한 60~70원에 견주면 한참 낮다. 저렴한 수수료는 도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지만 제주도조례에 명시된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 22원의 음식물 수수료를 적용할 때 4인가구의 한달 비용은 500원 남짓이라 부담이 크진 않지만 지난해 요금 책정 당시 다른 공공요금이 연달아 인상되면서 주민부담을 우려해 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