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특수를 맞아 외지자본에 의한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도민자본에 의한 공영 또는 자영의 시설관광지나 여행업계 등은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덩달아 지역 청년 일자리 상황도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도정은 집중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지역생산소득이 커지고 그 결과 부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으나 행정이 장담했던 대로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 부침이 심한 자영업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고, 이들 간의 불가피한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론 자영업자수가 불어나는 이유로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관광중심의 제주지역산업구조와 퇴직한 중장년층의 가세, 고용대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소규모 창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제주 관광위주의 편향적인 산업구조는 많은 문제를 잉태(孕胎)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의 대다수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 대학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둘째로 상당수의 영세 관광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자본규모나 그 고용자규모로 인한 경쟁력 저하 때문에 고도의 양질의 서비스제공 여건의 우수함을 내세워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낙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셋째로 지역 내의 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고학력군의 청년들 중 취업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 이들을 불가피하게 낮은 임금수준의 임시직에 취업하게 하고 있다. 넷째로 생산적 전문직 일자리의 만성적인 부족은 전문대학 수준의 관광계열 이외의 도내대학졸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시험에 모험을 무릅쓰고 매달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도정 누구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도록 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기본질서가 요동치고,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정책이 바뀌어도, 그저 마냥 제주관광만이 살길이고 제주관광만이 제주의 먹거리를 양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아 고수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4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65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주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생산적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통해서 이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과포장된 청사진 제시가 이번만이 아니다. 직전 정부도 4대강 유역개발을 빌미로 22조원의 재정자금을 쏟아 붇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추진했으나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어떻든 정확한 소요 예산규모나 구체적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은 설익은 정부의 정책발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나름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제주의 고용정책에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순기능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 전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아마도 제주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하거나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컨대 첨단과학단지 내의 산학협동시스템의 강화 등의 여건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 기대효과는 전무(全無)하거나 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제주산업구조의 개편을 전제로 예컨대 1차 산업의 과학화 또는 1차 산업의 2차산업화를 유도하거나 생산적인 강소 중견기업의 역내 유치활동 등의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제주자치도가 보여주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의 기대효과는 제주도민, 특히 제주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백승주 고려대지방자치연구회회장.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