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JDC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대회' 문제와 수상작을 게재합니다. 첫 순서는 고교 인문·사회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낙관론자들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적 생산력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관계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자 정부, 전자 민주주의, 네트워크형 조직, 소비자 주권 등이 확립되어 그 혜택을 누구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낙관론자들은 정보화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약화시키고 상호 작용을 증가시켜 가상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등장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낙관론자들은 정보화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정보화가 개인 간의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지식 근로자'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중간 계층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정보화로 인해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져 생긴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나 폭넓게 돌아가 빈부 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여가 시간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수평적인 사회 조직의 형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로 권력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결국 권력을 시민 사회에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정보ㆍ통신 기술의 발전은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므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비관론자들은 적절한 국가·사회적 개입 없이 정보화가 진행되면 개인·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은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투자와 거래를 가능하게 하므로 대규모 자본을 더욱 유리하게 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노동력의 절약을 가능하게 하여 일자리를 없애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관론자들은 정보화가 개인 간의 단절을 가져와 기존의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개별적이고 고립된 인간관계를 초래하여, 대중 사회 속에서의 소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관론자들은 정보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보 사회는 '테크노크라트(지식과 정보를 자산으로 삼는 전문적 기술 계층)'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며, 정보 격차로 부와 소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며, 정보 매체를 이용한 고도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 공간은 갈수록 상업적 망이 주도하게 될 것이므로 가난한 사람과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는 쇠퇴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다) 정보 격차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부가가치 창출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 격차는 소득·직업·성(性)·지역·인종 등 여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수준·직업·소득 등이 정보 격차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산업 사회에서 벌어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정보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보 격차는 정보 접근 격차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산업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정보화 시대에도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 간에도 정보 격차가 나타난다. 유엔 개발 계획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9%이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 간 정보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주: 1. 각 칸의 수치는 정보 선도 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정보 취약 집단의 상대적인 정보화 지수이며 ( )은 [정보 선도 집단의 지수-취약 집단의 지수]로 격차 정도를 나타냄.
　2. 종합 지수는 접근, 역량, 양적 활용, 질적 활용 지수 값을 가중 합계한 것임.
　·접근 지수: 정보 기기 이용 필요시 접근 가능성, 컴퓨터ㆍ인터넷의 성능, 그리고 정보ㆍ통신 기기 보유 정도
　·역량 지수: 컴퓨터 사용 능력과 인터넷 사용 능력
　·양적 활용 지수: 컴퓨터ㆍ인터넷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
　·질적 활용 지수: 컴퓨터ㆍ인터넷의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 정도 및 세부 권장 용도별 이용 정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라)지난 6일 정부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한 바 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중독(이하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게임아이템 구매 및 PC방 이용을 위한 금품탈취의 원인이 되어 폭력과 기타 청소년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들이 아이템 구매를 미끼로 돈을 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온라인게임이 발단이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게임중독이 청소년 폭력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 자체를 마약이나 약물중독과 같이 개인적인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고, '중독' 대 '정상'이라는 단순논리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게임중독과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식통계에서는 게임중독과 청소년문제행위의 관련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2010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에서 청소년의 중독률은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성인의 중독률 5.8%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문화일보가 중앙대 '정보기술(IT)과 가족생활연구팀'에 의뢰해 전국 10개 소년원에 있는 13세 이상∼20세 미만 청소년 1091명에 대해 소년원 입원 전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년원 청소년의 22.8%가 입원 전 게임중독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에서 말하는 의존은 약물중독, 도박중독 등의 다른 유형의 의존증과 구별되어 중지하면 이탈증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신체의존은 없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중독은 정신의존도가 높은 행위중독으로 온라인게임이 가지는 몰입요소(경쟁심, 흥미 유발, 캐릭터간의 유대 등)로 인하여 증대된다. 따라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거나, 내성으로 인해 게임을 지속적으로 상용하고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금단 증상, 게임에 강박적으로 집착 또는 의존하는 등 문제적 징후가 심하게 나타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청소년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므로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학습과 여가활동 등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못한 성격을 보이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심각할 경우 청소년들의 현실지각능력을 저하시켜 게임에서 학습하게 된 폭력행위를 모방하여 살인이나 폭력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마)전자민주주의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 기사에는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당대표 경선이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을 잘 반영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일부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연령보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선거가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투표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과 선거부정의 행위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전자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국가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행정 등이 복잡화·전문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민주정치는 정치적 무관심, 국민의 뜻을 외면한 권력자의 정치행위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모바일 경선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다양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모바일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올해 초에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발생한 관련자의 죽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에 의한 이해찬 대표 선출에 따른 논박 등이 사회적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선거는 기존선거 방식에 비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많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다.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전자투표 등을 통해 구현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선거가 훌륭한 민주적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바) 오늘의 단어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의 사전적 의미는 구름, 구름과 같이 자욱한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IT 시장에서의 클라우드는 구름처럼 무형의 형태를 강조한 개념입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돼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IT 장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최근 IT 시장에서 클라우드가 재조명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인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된 것이죠.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IT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바꾸고 있는 클라우드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는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문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 넣어놓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한 번 넣어놓으면 자료가 손실될 걱정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한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구글에서 개발한 '구글 앱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기반해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구글 글래스', 애플의 '시리', 삼성의 'S보이스' 등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리와 S보이스는 모든 작업을 한 번의 음성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 비서와 함께 다니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적 비용을 대폭 축소시켜 에너지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들은 USB나 하드디스크 등 외부 저장 장치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까지 획득할 수 있죠.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은 지난해 1조 6000억 원 규모를 기록하며 내후년에는 이의 두 배인 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가 올라온다는 장점을 노린 해커들의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가 한 번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고, 심지어 서버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감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료 이용이 아예 불가해지면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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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정보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논제 2>제시문 (다), (라)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가)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3>제시문 (마), (바)에서 소개된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ㆍ부정적 결과를 (가),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특히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