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에는 이런저런 정치이슈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정치열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말하자면 전직 도정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칼럼과 반론, 출마기자회견, 출판기념회, 방송과 신문의 때 이른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정체제개편 논란 등의 이슈들은 도민 모두를 정치판으로 끌어내고 있다.

그렇다고 도민의 민생이 정상적으로 태평성대를 맞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개발이 만족스럽게 진척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호사가들의 정치이슈선점놀이 때문에 여러 민생문제 등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한 국회포럼은 2002년부터 시작된 제주개발 성과가 중국특수에 힘입은 관광산업을 빼고는 지역경제성장률·인구증가율·고용증가율 등 모든 분야의 기대치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낙제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주지역의 청정 1차 산업의 미래와 경쟁력 제고에 직결돼 있는 한·중 FTA문제가 최종타결에 즈음해 중대고비를 맞아 11만여 명의 도민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직을 걸고 대안을 모색하는 도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명운과 직결되는 행정체제개편 논란의 와중에서 애 달래는 사탕발림이야기나 하면서 바쁜 척하고 있다.

초저가 해외관광 상품의 기획 및 쇼핑, 옵션강요 금지, 임의 여행일정 변경 금지 등 자국관광객 보호조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중국여유(旅遊)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쩌면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졌고, 경우에 따라 제주관광의 앞날 또한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도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외국관광객 200만 명 입도사실을 언론에 알렸으면서도 이에 대해선 여태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컨설팅회사 아이비엠(IBM)은 제주도의 낮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느린 대응이 제주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류비용의 상승문제로 수출이 제약받고 있고, 개발과 보존간의 불균형이 심화돼 가고 있다고도 했다. 제주의 미래비전이 혼재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아직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은 우리나라의 부정적 인적네트워크의 병폐의 실상을 탐사 보도했다. 그 주제는 엘리트 카르텔의 병폐와 실상이었다. 방송내용에 비춰 제주의 3김 현상 또한 제주지역 엘리트 카르텔 현상 중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설령 세 분이 물러선다 해도 당장 이 현상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제주공동체가, 아니 대한민국이 천지개벽하지 않은 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감히 다음의 전제사항이 충족될 수 있다면 세 분의 의사를 너그러이 존중해 도민의 공정한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세 분이 제주에 도지사감이 없다 했으니, 예상후보들은 남은 기간 절치부심하며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도민에게 보여주어 세 분과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다음으로 민생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니, 도정은 사즉생(死卽生)의 기개로 민생과 개발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은 생업에 보다 열중했으면 한다. 언론 또한 섣부른 정치이슈 선점보다는 민생과 개발에 관심을 갖고 그 본분을 보여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제도상 광역이나 관할 등에서 기초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누가 수장이 돼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공감했으면 한다.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