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시행 20년… 감량과 재활용 효과는 미미
쓰레기제로화섬 행정의 체계적 전략없인 헛구호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예상시점이 오는 7월로 코앞이지만 제주도의 대체 입지 선정작업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폐기물처리(소각·매립)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5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2월 추진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모두 거부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정책이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함께 쓰레기 제로화섬을 추진중인 제주도가 그동안 폐기물 감량정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늦었지만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배출 단계에서부터 수거체계, 매립장과 소각장 관리, 음식물 자원화에 걸쳐 종합적인 실태 진단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제주도가 구상중인 쓰레기 제로화섬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재사용을 극대화해 소각이나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다. 하루평균 발생량이 2011년 764.7t에서 2012년 797.6t, 2013년에는 851.3t으로 늘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재활용이 전체의 49.3%로 간신히 절반에 이르고 23.9%는 소각, 26.8%는 매립됐다.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주시는 그동안 동별로 해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올해 1월 1일부터는 본청에서 통합관리, 가연성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따로 구분 운영키로 하면서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취지가 감량에 있는만큼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녹색사회 조성에 범시민적 실천운동도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반입된 음식물은 하루평균 130t.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하루 반입량 143t에 비하면 10% 감소했지만 제주시의 총 감량목표인 2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어려운 이유는 인구수 증가와 외식문화 확산,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음식문화를 바꾸려면 가정에서 먹을만큼의 식재료 구입과 일반음식점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영업주 교육과 먹지 않을 반찬 미리 반납, 남은 음식 포장해 가져가기 등의 실천운동이 따라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속 감량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체계적인 홍보전략 역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전 유성구와 부산시 수영구,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종량제의 기본 취지가 쓰레기를 버린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발생량을 줄이자는 것인데, 부담비용이 너무 싸 주민들이 감량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4인가구 기준 하루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2㎏으로, 제주시가 추정한 한 달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792원이다.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5ℓ 기준 각각 90원씩이다. 5ℓ 크기 기준 가연성쓰레기 봉투와 음식물봉투가격이 각각 부산시 220원·300원, 광주시와 대전시의 170원·300원에 비하면 훨씬 싼 편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까지 감량과 재활용 효과가 미미한 걸 보면 제주도의 폐기물관리정책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관성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배출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