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동안 혼합배출·불법투기 등 개선 안돼
소각설비 노화·매립장 포화시기 가속 원인
전문가들 "효과분석후 개선안 도출 시급"

제주시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쓰레기 선진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도입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권역별 쓰레기 공동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은 흰색봉투 수거함,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은 녹색봉투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노란색봉투 수거함, 종이류를 배출할 수 있는 종이수거함, 캔·고철·플라스틱·유리병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 폐형광등과 폐전지, 의류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700여개 클린하우스시설에 CCTV까지 설치했다.

클린하우스는 도입초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클린하우스는 도민들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각종 생활폐기물 등이 가득했던 도심의 미관을 살리고 파리와 밤고양이들의 생활터전을 줄였다.

하지만 클린하우스를 도입한지 10년이 가까워 지고 있지만 비양심적인 시민들과 행정의 관리·감독소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황과 실태=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도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모두 2720개소로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2백26억원이 소요됐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15년까지 클린하우스를 284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은 총 244억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각 마을별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클린하우스지킴이 인력투입비용까지 감안하면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막대하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 시민들로 인해 클린하우스는 또다른 쓰레기 집결지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시내 일부 클린하우스인 경우 주말과 휴일에는 분리가 안된 비닐, 종이, 캔, 고철, 플라스틱류가 넘쳐난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 쓰레기도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내기 위해 클린하우스에 자체 CCTV를 설치해 입주민들간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클린하우스를 이용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도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봉개 소각장)의 소각로 설비는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관계자는" 불에 타지 않는 고철 등이 소각장에 반입되면서 기계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1년에 한달 정도는 소각을 중단하고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혼합배출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 조기포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립장 쓰레기 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된 불연성 폐기물은 전년 대비 2012년 7%, 2013년 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합폐기물은 전년 대비 2012년 28%, 2013년 29%증가했다.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시점도 빨라지게 됐다. 지난 1992년 매립을 시작한 20만3320㎡ 규모의 봉개매립장은 당초 2011년까지 사용키로 돼 있었지만 오는 2016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미흡과 관광객 증가, 소각장 노후화로 매립되는 소각용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소 매립장포화 시점이 예상보다 2년 6개월 빠른 올해 7월로 당겨졌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클린하우스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클린하우스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지역주민과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 등 냄새와 쓰레기 넘침 문제, 분리배출, 불법투기 단속 강화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왔으나 여지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클린하우스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식개혁 못지 않게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클린하우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 노약자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까지 운영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내 놓아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클린하우스제도의 문제점을 근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 수거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지금부터 라도 분리수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