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곧 공식 후보등록일이고 선거일정은 이어질 것이다. 미안함과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닥친 지방선거에 제주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밉든 곱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들의 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누가 교육감이 되어도 오랫동안 고착화돼온 제주의 교육시스템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 여긴다. 교육의 본질과 쟁점을 비껴난 차별없는 공약들을 난발하고 있는 후보들의 행태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후보의 난립과 낮은 인지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른바 '올바른교육감추대위'라는 임의단체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시도한 것도 후보난립을 문제로 보는 관점일 것이다. 아마도 이 단체는 보수후보의 난립을 걱정한다. 나는 단일화 시도를 보면서 이 단체에 소속된 교육계 원로를 자처하는 분들의 교육관이 의심스러웠다. 누구보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잘 아실 분들이 먼저 나서 정치적 색깔로 교육을 규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들의 눈에 올바름이란 정치적 보수라는 단가적 택일의 논리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나도 교육행정은 정치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행정의 구현에는 보수와 진보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 아니라 교육본질의 실현과 교육과정의 운영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이러한 점을 규정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이란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지적 성장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 존립한다. 이러한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제주교육의 최대 현안인 고입제도개선, 교사들이 행정가가 아니라 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환경, 지적 성장만이 아니라 인성과 인격을 도모하는 교육과정 운영, 가르침만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줄 세우기용 시험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같이 성장하는 평가제도, 학교의 소재지나 집안의 빈부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나는 이러한 것들이 교육본질의 실현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 그러한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교육감추대위'나 여기에 응했던 후보들이 보수를 자처한다면 그 분들은 현재의 제주교육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후보들은 저러한 과제들에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지상에 발표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교육본질의 실현과는 별로 상관없는 차별없는 공약과 포퓰리즘적 공약들만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다. 누가 교육감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어도 현재의 제주교육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은 계속될 것이고 로또식 선거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