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선거 쟁점](2)행정체제 개편 문제

[도지사선거 쟁점](2)행정체제 개편 문제
현행체제개편엔 공감 추진방향은 제각각
  • 입력 : 2014. 05.20(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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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 "의견 수렴후 추진…" 대안 무
신 후보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실시"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집중화 된 도지사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도민이 참여하는'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제주도의 대안 제시에 도민과 정치권이 반발을 하면서 유보된 상태이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원 후보는 제주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도민의견 수렴후 추진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 후보는 본보와의 대담에서 "1도 2행정시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단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현행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요구와 현실적인 여건을 만족시키는 답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원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신 후보는 현재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단체 실시를 공약했다.

신 후보는 본보와의 대담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는 만큼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1단계로 읍·면·동 준자치구의회와 준자치구청장(가칭)을 두고 준자치구청장에 예산권을 부여하고 생활환경서비스 및 단위시설 관리를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어 "2단계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제·개정을 거쳐 읍면동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1단계 읍면동 준자치제를 최소한 2년 정도 실시하고 난후 그 성과분석에 따라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이 현행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지사 당선 여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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