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종합적 평가를 측정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 서술

1. 출제 의도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사회과학의 질문이며, 고등학교 교과목인 경제, 사회, 윤리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우는 데 이에 대한 비판적 및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실제의 예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논거를 찾아, 제시문 [마]와 [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가] 파크 수다르노는 스스로 원해서 아홉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했다. 그들 부부가 많은 자녀를 둔 것은 자제심이 부족하거나 피임법을 몰라서 혹은 사회적인 규범에 쫓겨서가 아니다. 파크 수다르노는 아홉 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가난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는 진심으로 많은 자녀를 두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없다. 그가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는 자식을 여럿 낳으면 노후에 자신을 부양할 자식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는 믿음에 자녀를 아홉이나 낳은 것이다. 이상적인 세계에 살았더라면 그는 지금보다 자녀를 훨씬 적게 낳아 최선을 다해 키웠을 테고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 가장 효율적인 인구 억제책은 자녀를 많이 둘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나] 뇌물 수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케냐의 어느 하급 경관의 월급이 65달러라고 하자. 월급이 이렇게 적으면 그 경관은 당연히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뇌물을 뜯어내고픈 생각이 들 것이다. 만에 하나 들통이 나더라도 그가 잃은 것은 손에 들어온 뇌물뿐이다. 그는 농사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지금의 변변치 않은 일자리를 잃는 것쯤이야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월급이 두 배로 인상되면 그 경관은 뇌물을 뜯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을지도 모른다.

한 달에 130달러면 케냐의 일반 노동자가 버는 소득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니,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가족을 먹이고 입히기에는 충분한 액수다. 이것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의 측면이다. 그 경관은 윤리적인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 이것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의 측면이다. […] 케냐 정부는 실제로 2004년에 경관 월급을 두 배로 인상했다. 많은 나라들이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의 목적 가운데에는 예외 없이 부패 근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먼드 피스먼·에드워드 미구엘 <이코노믹 갱스터>>

[다] 1994년 10월 철학교수이자 수학교수인 안타나스 모쿠스는 압도적인 표차로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보고타는 범죄의 만연으로 세계 최대의 살인 중심지라는 악명을 날리고 있었고 보고타 시정부는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모쿠스 시장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떠안았다. 모쿠스 시장은 공직에 오르자마자 재빠르게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곧바로 보고타의 가장 번잡한 교차로에 어릿광대들을 배치했다.

어릿광대들은 권총도 소지하지 않았고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어릿광대들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뒤따라 걸으며 그들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들은 난폭한 운전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꾸짖었다. 그들은 아래쪽을 가리키는 엄지손가락 그림이 인쇄된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교통 정체를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축구경기 주심처럼 엄지손가락 카드를 꺼내보였다. 자료에 의하면 이 활동을 시작하고 몇 달 만에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보행자가 26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급증했다고 한다. < 레이먼드 피스먼·에드워드 미구엘 <이코노믹 갱스터>>

[라] 다음은 한 유치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유치원에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3시이다. 유치원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은 3시 전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 중 매번 늦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별로 다급한 기색 없이 늦게 오는 부모들이 있었다. 이런 부모들 때문에 교사들의 퇴근 시간이 지체되자 유치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벌금제도를 만들었다. 3시가 넘으면 15분마다 1,000원씩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벌금제도를 실행한 후 늦게 오는 부모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졌다. […]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벌금 1,000원은 아주 적은 액수이다.

벌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것은 부모들의 지각을 근절시키는 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부모들은 벌금제도가 실시된 후 지각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아주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얼마 뒤 유치원에서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벌금제도를 없앴다. 그러나 벌금제도가 없어진 후에도 늦게 오는 부모들은 여전히 많았다. 그 이유인즉 원래 1시간 늦으면 4,000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 크리스토퍼 시<이코노믹 액션>>

[마] 합리적인 사람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의사 결정을 하므로 편익과 비용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진다. 유인은 편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 및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다. […]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도 결국은 사람들의 유인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은 부정적 유인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정책의 예가 된다. 반면에 대학의 우수한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장학제도나 올림픽 입상자에게 수여되는 포상금은 긍정적 유인을 부여하는 정책의 예가 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기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별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학자들 간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개념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개념은 행동의 특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되고 있다.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보상의 획득이나 처벌의 회피와 같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말한다. 내적 동기 이론가들이 내적 동기를 중요하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부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다. 외부 보상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제한받게 된다. […]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 이 경험은 장래 자기 행동을 이끌어 가는 강력한 힘이 된다. <한덕웅<인간의 동기심리>>

제시문 (가)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이유를 주제로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이유는 그중 일부가 부모를 부양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준비가 될 수 있게 된다면 자식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나)는 부패 근절을 위한 공무원 봉급 인상을 주제로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제시문(다)는 보고타시의 교통 질서 확립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타시는 교통 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외적 제재나 벌금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내적 동기 즉, 도덕심을 일깨우는 방법을 통해 교통 질서를 확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라)는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에 벌금 제도를 도입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벌금은 오히려 내적 동기에 의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지 않도록 유도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벌금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제시문(마)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주제로 "합리적인 사람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도 사람들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결정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제시문(바)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 "내적 동기는 환경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외적 동기는 제한적으로 환경에 대응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