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링센터서 공급 폐필름류 수년동안 1000톤 방치 잡초만 무성
제주시 업체와 사실상 종신계약 비공개 협약·계약내용 감사 절실

제주시 회천동 소재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폐필름류를 선별해 재활용 민간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으나 민간업체의 필름류 재활용은 2년여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가 특정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필름류를 수거, 선별한 후 공급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다른 민간업체에 폐필름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폐필름류 재활용 협약=제주시는 폐필름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A사와 폐필름류 재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인 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를 A사에 무상으로 전량 제공하고 A사는 책임지고 폐필름류를 처리키로 했다. 또 제주시는 토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A사는 건축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부담하며 건축물 부동산 등기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기로 했다. 건물사용기간은 20년으로 연장이 가능토록 협약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리사이클링센터 인근에 있는 공유재산 토지 3742㎡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A사는 약 8억원을 투자해 2010년 11월 8일 필름류 재활용을 위한 연면적 1616.29㎡ 규모의 건물을 준공했다.

하지만 A사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비를 투자한 업체와 분쟁 등으로 그동안 필름류 재활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2012년 4월까지 1년동안 3회에 걸쳐 협약사항 이행을 A사측에 촉구했다.

제주시가 협약사항이행을 촉구하자 A사는 지난 6월말까지 기계설비 재설치 후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달 현재까지도 필름류 재활용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선별과정을 통해 A사에 공급한 폐필름류는 약 1000톤. 수년동안 재활용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적장에 적치된 필름류 주변에는 잡초만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A사와 공장 설비를 투자한 업체와의 소송으로 그동안 필름류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사에서 조만간 폐필름류를 재활용해 플라스틱 칩을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부지가 생산관리 지역이어서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폐기물중간 처리업으로 변경해 사업허가를 신청했다"며 "빠르면 이달중으로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폐필름류 재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고 다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A사가 일정기간내 필름류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도 부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A사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A사가 4년 가까이 필름류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 폐필름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는 협약·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해 제주시가 업체의 요구대로 끌려가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