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미래의 물관리, 통합수자원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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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 12.0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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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 중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 지구온난화이다. 이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력은 전 지구상의 사회와 산업 전반에 실로 가공할만한 하여 인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예로 심각한 물부족 현상과 강우 빈도와 세기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극한의 물 부족과 수해로 인한 대형 재해는 지구상 생명체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 순환과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장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수자원의 예측과 관리대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수자원관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통합관리로 요약된다. 불확실한 미래 기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대비하고 적응하며, 국제적, 국가적 규범아래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통합수자원관리이다. 또 통합수자원관리란 물의 3대 기능인 치수와 이수,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BT 등의 첨단기술과 최신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평가와 관리체계를 갖추어 왔다. 또 수자원의 문제점을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수문성분 조사와 분석, 그리고 예측을 통해 전 산업분야와의 상호간 영향과 연계성을 고려하는 연구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물순환 기본법(2014)'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속가능한 수자원이용으로 건전한 물순환이 유지되어 후손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미래 수자원 전략(2010.7)'이라는 정책방향 발표와 환경부 중심 13개 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응대책(2011∼2015)'이 발표되었다. 또 환경부는 2030년 물 환경 정책방향을 담은 '물 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이 제주도 현안 수자원관리에 어느 정도 방안제시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 '제주특별자치도 유역종합치수계획(2009)',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2013)' 등이 제정되어 기관별로 분산된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내 여러 부처로 분산된 기능을 보다 유기적이며 수량, 수질, 수생태, 안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최적 물관리 체계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독립된 유역과 특이한 수리수문환경으로 인해 내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연구조사와 기술개발을 요구한다는 것이 수자원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수리수문성분의 지속적인 조사사업과 재해요인 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기본적인 관련 자료의 지속적 조사와 충분한 수집, 분석은 장래의 예측에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측·보호하며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시행이 요구된다.

국내외는 물산업 육성과 물관리기술 개발 등 수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인구유입 및 관광객 증가와 물 재해가 심해짐에 따라 물위기 및 물안전 측면에서 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물이 생명인 제주에서 후손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수자원관리와 물관리 체계 선진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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