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해 예산안 부결사태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사회연대)는 22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나누고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예산안 협의를 중재할 계획이다.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 한영조 제주경실련 대표,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은 오전 10시 30분 도지사 집무실,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잇따라 방문한다.

이들은 "2015년 제주도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두고 원희룡 도정과 의회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로 인해 예산안 부결 사태까지 초래됐지만 정작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도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급급한 예산전쟁은 정작 주인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연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도민을 위하고, 진정 책임을 지는 자세로 예산안에 대한 해법을 진정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며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원 지사와 구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원 지사에 대해 "도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의 새해 예산안이 새롭거나 혁신적인 예산안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화석화 돼 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액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투명성, 합리성,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예산편성지침 마련, 예산편성 우선순위 구성,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예산심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증액잔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여전히 '비밀주의'에 입각한 계수조정 등 예산심사과정은 10대 의회가 강조해 온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놓고 더 새로워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면서 "도의회 심사 결과 무려 1320건의 예산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도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연대는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제안했다.

이들은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예산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이를 추진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예산심사과정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편성부터 심사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예산제도의 혁신을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원희룡 도정, 도의회,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 기구가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