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공유수면 실태조사로 소유권 바로 잡아야"

입력 : 2016. 03.08(화) 11:20
현영종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선거구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8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유수면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소유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안경관 보전이 불가능해지고, 서귀포시의 환경·생태도시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립 이력 조사 후 개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거나, 이를 국유화하는 경우 최소 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마을기업에 우선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 공동생산 및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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