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오름~해양도립공원 생태축 연결하는 혁신적 방안
환경부 등 정부 협의 과정서 해양국립공원 대안으로 제시
제주 핵심 환경자원 보전·브랜드화 도민이익 극대화 주목


제주권 국립공원 광역화는 가능한가. 지난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40여년만에 국립공원 구역을 한라산과 중산간, 해양을 연결해 확대할 필요성(본보 5월 11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제주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라산과 중산간 곶자왈, 오름, 그리고 해양을 잇는 생태축을 중심으로 제주권 전역을 아우르는 가칭 '제주국립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도로 제주해양국립공원 지정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가시화된다면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해양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공원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은 물론 경제, 관광,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의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지질공원 등으로 구분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모두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 등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2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21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중이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도내 5개 해양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도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국립공원 지정시 국비 지원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경우 신규 해양국립공원 대신에 국립공원 지정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제주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진일보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도민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칭 '제주국립공원'은 제주섬 전체 면적을 국립공원화 하는 개념이 아니다. 유네스코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지정 공간과 유사한 형태다. 세계지질공원은 대상지역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Jeju Island Global Geopark)'으로 지정하면서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 패류화석층, 수월봉, 선흘곶자왈 등 12개소를 대표명소로 인증해 놓고 있다. 가칭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세계지질공원처럼 한라산과 특정지역의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확장하고 인근 마을과도 연계하는 개념이다. 자연공원법률에 근거해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를 검토중이며, 곶자왈 경계 재설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오름·습지·잣성 등 자연·인문자원의 종합조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 용역의 결과물들은 장차 제주 국립공원 광역화가 본격 논의될 때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훼손과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곶자왈과 오름, 습지, 연안해역 등을 제도권속에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이 줄곧 화두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들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제주사회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