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재난들은 대형화·다양화·복합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태풍과 극심한 가뭄 등 물과 관련한 재해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 통합물관리(IWRM)시스템 방식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수위험지수가 OECD 국가 중 1위이며 UN이 물 스트레스 국가이자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안정적인 치수 및 물공급 대책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수문·기상학적으로 특수지역인 제주도는 도시화와 인구증가 및 산업화로 물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물관리 체계 개편과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하천범람과 도시지역 침수, 극한 가뭄과 하수도 처리 문제 등의 물 재해로 인해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제주수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역·유역별 하천수문성분조사, 통합가뭄대응 계획·체계, 수자원·기상정보의 활용, 홍수·가뭄 예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물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법정계획들은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각기 분산된 물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들 법정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물 관련 부서의 조직이 6개로 분산되어 중복 업무·예산과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치수문제는 제주도 안전관리실 재난대응과 치수복구지원계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재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계 및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00년 빈도 목표의 홍수량에 대비한 하천시설물을 정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관련 재해예방사업은 R&D사업 등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인프라구축과 대책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어서 하천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하천계의 담당업무는 현장 관할구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반해, 담당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불과 2~3명만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직을 하천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우선 홍수재해방재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여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수문제는 제주도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계에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이용·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중요한 하천수 관리 등을 위한 치수분야가 누락 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농업용 지하수는 양 시의 농정과 농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최근 제주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된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하수처리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수질관리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안의 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과 전략적인 기술 대응이 필요하다. 분야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특화분야 위탁관리, 전문직 공무원 충원, 분산된 물 부서의 정밀진단으로 선제적인 물관리 조직인 '제주형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통합물관리 전문부서(가칭 제주도 수자원관리국)의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각종 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