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

[목요담론]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
  • 입력 : 2017. 03.0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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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물 이용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를 제주의 생명수라고 한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 급변하는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을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는 최신 분석기술을 활용한 지하수 함양량, 지속가능 이용량 재분석 등 수자원관리계획 보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및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단계별 추진, 지하수 수량·수질 관리 강화 및 과학적 관리를 위한 관측시스템 확대 등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생명수이자 최고 제주도민의 자산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단순한 지하수 자원으로써의 활용뿐만 아니라, 물은 문화·관광·역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도민생활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지하수 관정은 2016년 기준 4865공으로 공공관정은 1363공, 사설관정은 3502공이며, 공공관정인 경우는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설관정인 경우의 이용량 등 관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1일 156만3000t이나 실제이용량은 30∼40% 수준으로 이용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량과 취수 허가량과의 차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하수 보전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연간 지하수보전 관리 기금으로 34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지하수 보전 관리 기금의 용도를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업 추진,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지하수연구소설립 사업 추진,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추진, 지하수관련 환경교육·홍보 및 그 밖에 지하수 보전에 필요한 사업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을 보면 2016년 매출액은 2432억원, 올해에는 매출 목표액 2642억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하수관련 인재 양성이나 물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연구기능은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연구·보전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하수연구소 설립하여 제주의 물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지하수 함양 지역인 중산간 지역은 대부분 하수처리구역 밖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4600여 곳으로 하루 하수발생량은 약 4만t 수준으로 도두하수종말처리장(13만t)의 약 3분의 1정도 수준이나 대부분 지하침투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산간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행위 및 관광개발행위가 계속적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재산권 행사에 다소 제약이 있더라도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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