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9일 '핵심정책 ①'을 발표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들은 요즘은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속 시원하게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쳐 난감한 일로 도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도민여러분의 스트레스도 늘어가고 있다.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도민의 편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방훈 도지사예비후보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2018년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제주시에서 79억4400만원, 서귀포시에서 16억2400만원 등 95억68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800명에 가까운 인원에게 월 100만원, 1년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며 요일별배출제 감시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지적햇다.

　김 예비후보는 "여기에 더해 재활용품 수거사업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50억에 가까우며,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설치로 최소 2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요일별배출제 홍보예산, 교육 등으로 10억 가까이 책정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요일별배출제, 재활용 분리 배출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200억에 이른다. 이렇게 도민혈세로 요일별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도민에게는 정작 불편함만 주는 정책이 요일별배출제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요일별배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요일별배출제에 상관없이 매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민간업자들이 요일별배출제와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요일별배출제를 지속시키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쓰레기 요일별배출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생활쓰레기의 급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급증, 재활용품 가격의 폭락 등의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분리 배출돼야할 재활용품의 일부가 쓰레기소각시설과 매립장으로 모여들어 포화상태를 이루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요일별배출제 폐지와 일상적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대안으로 "첫째,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 등 감시에 사용되는 예산을 감시가 아닌 재활용 분리처리 인건비로 적용해서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둘째, 분리배출 수거함의 색깔을 선명하게 다른 색깔로 분리해서 갖추는 것이다. 감시와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던 분리배출이 수거함 색깔을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거함의 색깔을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 선명한 색깔로 구분 짓게 한다면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셋째,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재활용품 수거보조금이 늘어나게 되면 개인 및 민간업자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로 이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해서 재활용하게 된다면 클린하우스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서귀포시의 경우 2018년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3억원,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보조금을 폭넓게 지불하면 클린하우스가 넘쳐나는 현상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자원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는 성과도 있게 될 것"이라면서 "요일제배출과 상관없이 도민이 생산해내는 쓰리기의 양의 총량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요일제 배출 폐지를 시행하는 초기 한 달 정도만 힘을 기울이면 도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의 몫을 계도하듯 도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